역사전쟁일지(2) - 2008년 1월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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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2008.01.04.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거사 관련 위원회 14개 우선적 폐지 방침 발표
2008.01.17.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인수위의 과거사위폐지논의 철회요구 긴급 기자회견
2008.01.21.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등 폐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통폐합 조직개편안 국회 제출
2008.01.24.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등 인수위 과거사위 통폐합 방침 비난 기자회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발족은 본격적인 역사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인수위 통폐합 방침은 당연히 관련 단체들의 반발을 가져왔습니다.(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2008년 1월은 새로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사회 전 분야에 위세를 떨치던 시기였죠? 유명한 "어린쥐" 이야기가 나오던 시기도 이 시기였습니다.


일단 인수위원회가 들어오자마자 시작된 것은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폐지방침이었습니다. 그냥 바로 폐지하기는 머쓱했던지 "시한만료 후 폐지"라는 말을 붙여서 말이지요. 물론 안상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바로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5월에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가 되지요. 뒤에 다시 이야기 하겠지만 이 과거사 관련 위원회 통폐합은 요즘 음주방송, 강제동원 발언 문제로 시끌했던 신지호 의원이 11월 다시 제출하게 됩니다.

그동안 국가가 방치해 두었던 과거사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정리해 보려나 했더니 정권이 바뀌자 마자 된서리를 맞았군요. 14개나 되었던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은 2011년 현재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하나만 남았지요. 어디 과거사 문제가 단지 몇년 간 위원회 활동만으로 될 문제입니까?

 당시 태평양전쟁피해보상추진협의회의 이희자 회장은 “늦게서야 수술을 시작해놓고 그마저 병원장이 바뀌었다고 중간에 수술을 그만둘 수 있느냐”며 “우리의 뜻은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국가가 피해자들을 두번 죽이는 일” 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명박 정권은 중간에 수술을 그만 둔 셈이지요.

어쨌든 노무현 정권이 끝나자마자 이명박 정부가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손대기 시작했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역사전쟁이 시작될 지 알려주는 지표였습니다. 

 


2008년 3월

2008.03.22.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 포럼’, 제주4·3사건을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 정치 세력의 반란’ 등으로 왜곡한 내용의 역사교과서 "한국근·현대사"발간
2008.03.28. 대한상공회의소 ‘초중고 교과서 검토의견 및 수정안’ 교과부에 제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내용 138건 시정 요구


대한상공회의소는 무려 138여건이나 교과서에 트집을 잡았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한국 근현대사는 그들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대화와 경제성장을 강조하면서 우파적 관점을 가지고 또하나의 편향된 시각을 제공했을 뿐입니다.(출처:시사IN)


그리고 3월 들어 본격적으로 보수세력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이미 3월에 4.19혁명에 관한 논란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은 '교과서포럼'의 "한국 근현대사"가 발간된 것도 이 시기였죠. 이와 함께 슬슬 교과서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당시 “1990년대 들어 영화 산업은 미국 할리우드 대자본의 물량 공세에 맞서 한국적 특성이 담긴…”이라는 구절에 대해 할리우드 물량공세 운운은 반미적 언급이라고 하거나, 또 “유신 헌법은 대통령에게 각종 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라는 초헌법적인 권리를 부여해”라는 부분에서 ‘초헌법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방 후 혼란기에 우리 민족이) 자주독립 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황당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더 문제는 이후 5월 교과부가 이 수정안을 가지고 교과서를 수정하겠다 한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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