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전쟁일지(3) - 2008년 4월~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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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2008.04.03. 이명박대통령, ‘4·3 항쟁 60돌 위령제’ 불참
2008.04.16. 정부, 대통령 훈령으로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8.04.16. 행정안전부, 4·3위원회의 폐지를 비롯한 ‘과거사위원회 정비추진방안’ 검토


2008년 4월은 제주 4.3항쟁이 60돌이 되는 해 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이 위령제에 불참했지요. 뿐만아니지요.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5.18 행사도 계속 불참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명박 대통령은 '건국'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2008년은 광복 63주년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건국이었지요.  4.3과 8.15'건국' 똑같이 60년이지만, 정권의 대우는 그만큼 달랐습니다. '건국'은 대통령 훈령으로 기념사업이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4.3은 위원회 폐지 등 과거사 위원회 정비 추진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2008년 5월

2008.05.14.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광화문문화포럼에서 ‘역사 교과서 좌편향’ 발언
2008.05.20. 국무총리 산하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사업위원회’ 설치
2008.05.20. 교과부,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출한 ‘교과서 수정 건의안’을 바탕으로 중·고교 역사· 경제·사회 교과서 수정 절차 입장 발표


대통령이 나서서 '건국60년 기념사업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교과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교과서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 경제계, 보수학계가 같이가는 모습입니다. ⓒ 한겨레

 

2008년 5월은 김도연 교과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교과서가 좌편향 되어있다"는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김도연 장관은 광화문문화포럼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정책’을 주제로 연 조찬포럼에 참석해 “옛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가한 교과서 때문에 아이들의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질문에 "지금의 역사교과서나 역사교육은 다소 좌향좌 돼 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답변한 뒤, “이미 교과부 차원에서 역사 문제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중립적이어야 할 교과부의 수장이 직접 나서서 (지난 정권의)교과서가 잘못되어 있다고 한 거지요.

지난 포스팅에서 상공회의소가 교과서 수정안을 제출했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이 발언이 나온 지 며칠되지 않아서 교과부는 중 고교 역사, 경제, 사회교과서를 상공회의소 수정안 대로 고치겠다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본격적으로 교과서를 뜯어 고치려는 시도가 진행된던 거지요. 손발이 참 잘맞습니다.

또한 바로 전달인 4월에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었던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은 바로 시행이 됩니다.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사업위원회'가 설치된 것입니다. 본격적인 '건국절 만들기'의 시작입니다.



2008년 6월

2008.06. 국방부, 전두환 미화·반공 강조·제주 4·3사건 좌익반란으로 규정한 ‘고교 교과서한국 근·현대사 개선 요구’ 공문 교과부에 전달
2008.06. 재향군인회, 서울 시내 각 초·중·고교, 유치원에 ‘반공 만화책’ "6·25 전쟁 바로 알리기" 650만부 제작 배포
2008.06.04. 민족문제연구소·역사문제연구소·한국역사연구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3개
단체, 교과부 등 정부의 역사교과서 개악 시도에 공개질의
2008.06.05. 배재대 우남관 앞 이승만 동상 재건립
2008.06.14. 출판인회의 교과부 비판성명, 부당한 역사 교과서 수정 압력 즉각 중단 촉구


국방부에서 제출한 고교 교과서 개정안입니다. 4.3항쟁을 비롯 이승만, 박정희, 전두화 정권에 대한 국방부의 시각이 바로 드러나 있습니다 ⓒ한겨레



타임머신을 타고 한국전쟁으로 돌아가 북한의 만행을 알려준다는 전형적인 반공만화 입니다.ⓒ한겨레

배재대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당국은 동상 건립을 강행했습니다. ⓒ심규상, 오마이뉴스 보도인용


대한상공회의소, 교과서포럼, 교과부에 이어서 이제 국방부도 교과서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국방부의 교과서개입이 이슈가 되었던 때는 2008년 9월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때 바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국방부는 6월에 교과부에 교과서 수정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교과부가 나서서 교과서를 바꾸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자 참다참다 못해 관련단체들도 나섰습니다. 역사문제연구소·한국역사연구회·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3개 단체들이 "역사학계의 검증도 거치지 않고 개별 이익단체의 수정 의견을 전달한 근거는 무엇인지", "교과부 장관이 나서서 직접 교과서를 거론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공개질의를 했습니다.


압박을 받은 것은 출판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4월에 대한상의의 수정안이 나오자 교과부는 대한상의의 ‘교과서 수정 건의안’에 대해 “얼마나 수용할지를 통계로 작성해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6월에는 “오는 12일 교과부에서 2009학년도 <한국 근현대사> 수정·보완과 관련해 편집자 회의를 연다”라고 공문을 보냈지요. 이렇게 되자 출판인회의도 부당한 교과서 수정 압력을 즉각 중단하라며교과부 비판성명을 냈지요.

교과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에도 익히 아시다 시피 금성교과서 문제 등이 이어지게 됩니다. 

한편으로 재향군인회도 국방부와 발맞추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서울 시내 각 초,중,고교도 모자라 유치원까지 반공만화책을 제작, 배포한 것이지요. 아래 ytzsche님의 반공만화 리뷰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언제적 반공만화인지요... 결정적으로 재미도 없습니다. 이 만화.. 2008년에만 배포하고 그친 것이 아닙니다. 2011년 9월에는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무려 11개국에 배포했다는군요.


또하나, 대통령이 나서서 '건국'을 내세우면서 부각된 인물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이 이승만띄우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다' 라는 의미에서 '건국' 으로 부각됩니다. 이 이승만띄우기는 보수언론에서도 이어지면서 동상건립등으로도 이어집니다. 이승만 동상에 대해서는 한번 따로 다뤄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이승만이 나왔던 배재대 우남관 앞 에 이승만 동상이 '재'건립 되었습니다.
 


 


   
친일인명사전의 기적, 역사관 건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TEL 02-969-0226 / E-mail historyac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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